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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뉴스

[매일노동뉴스]대법원 “중과실 교통사고라도 업무상 재해” 첫 판단

  • 관리자
  • 2022-05-31
  • Hit : 1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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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5.31

 

대법원 “중과실 교통사고라도 업무상 재해” 첫 판단

 

중앙선 침범 사고에 “범죄행위 단정 안 돼” … 엇갈린 하급심 판결 정리 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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