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-06-08

[대법원] 중앙선 침범 후 숨진 근로자도 ‘업무상 재해’...대법 판단 근거는?

출장 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