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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일노동뉴스]대법원 “홈플러스 시위 무죄, 주거침입 아냐”

  • 관리자
  • 2022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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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2.09.22

대법원 “홈플러스 시위 무죄, 주거침입 아냐”

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 유죄 … 대법원 “개방된 장소, 평온 해치지 않아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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