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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뉴스
[월간노동법률]노조법 개정, 국회 밖 농성장으로…‘인권위ㆍ법원 판결’ 돌파구 될까
- 관리자2
- 2023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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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법 2ㆍ3조 개정, 해 넘겨 다시 국회 '밖'으로
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(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)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이슈가 됐다. 이슈 당시 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선박을 점거하는 등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과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손배가압류를 계기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을 재소환했다. - 노동상담
https://www.worklaw.co.kr/view/view.asp?in_cate=124&in_cate2=0&bi_pidx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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